법령 도시재개발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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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4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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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1 서면 1 다비다 1 서울다솔 1 정평	# 변호사 (상위 10) 2 노재필 2 이미정 1 김용대 1 김병문 1 김병하 1 곽창욱 1 김부영 1 유성훈 1 도기영 1 유무영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10. 선고 2016나2071806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

2011년

2009년

2007년

5. 서울북부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6가합8584 판결
  [부당이득반환등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72]
   부당이득반환
   국가배상법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4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3누6100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2003년

1999년

9. 대법원 1999. 4. 13. 선고 98두19230 판결
  [분양거부처분취소][공1999.5.15.(82),912]
   분양거부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2. 15.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
  [수분양권존재확인등][집44(1)민,157;공1996.3.15.(6),768]
   수분양권존재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5누517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.(1001),3302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

1994년

1993년

13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누5966 판결
  [영구임대아파트입주권비해당사자확정통보처분무효확인][공1993.4.15.(942),1088]
   영구임대아파트입주권비해당사자확정통보처분무효확인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1989년

14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9763 판결
  [청산금변경결정처분취소][집37(3)특,343;공1989.11.1.(859),1492]
   청산금변경결정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21289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89.10.1.(857),1347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16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다카17822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89.7.15.(852),994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1988년

17. 서울지법 1988. 1. 28. 선고 87가합5791 제12부판결 : 항소
  [건물철거등][하집1988(1),311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1987년

18. 서울민사지법 1987. 11. 4. 선고 87가합4064 제8부판결 : 항소
  [건물철거청구사건][하집1987(4),323]
   건물철거청구사건
   도시재개발법